법안 검색과 최근 발의 법안
최근 발의일순 20건입니다. 발의는 통과나 시행을 뜻하지 않습니다. 처리 결과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.
-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— 의안번호 2222758 ·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3인 · 발의일 2026-11-13 · 처리 결과 결과 미등록
-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— 의안번호 2222759 ·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3인 · 발의일 2026-11-13 · 처리 결과 결과 미등록
-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— 의안번호 2222760 ·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· 발의일 2026-11-13 · 처리 결과 결과 미등록
-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— 의안번호 2222761 ·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· 발의일 2026-11-13 · 처리 결과 결과 미등록
-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— 의안번호 2222762 ·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· 발의일 2026-11-13 · 처리 결과 결과 미등록
-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— 의안번호 2222763 ·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· 발의일 2026-11-13 · 처리 결과 결과 미등록
-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— 의안번호 2222764 ·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2인 · 발의일 2026-11-13 · 처리 결과 결과 미등록
-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— 의안번호 2222765 · 발의자 김남국의원 등 10인 · 발의일 2026-11-13 · 처리 결과 결과 미등록
-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— 의안번호 2222766 ·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· 발의일 2026-11-13 · 처리 결과 결과 미등록
-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— 의안번호 2222767 · 발의자 김형연의원 등 10인 · 발의일 2026-11-13 · 처리 결과 결과 미등록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— 의안번호 2222768 · 발의자 허영의원 등 12인 · 발의일 2026-11-13 · 처리 결과 결과 미등록
-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— 의안번호 2222769 ·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0인 · 발의일 2026-11-13 · 처리 결과 결과 미등록
-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— 의안번호 2222770 ·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· 발의일 2026-11-13 · 처리 결과 결과 미등록
-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— 의안번호 2222771 · 발의자 부승찬의원 등 10인 · 발의일 2026-11-13 · 처리 결과 결과 미등록
-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— 의안번호 2222772 ·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1인 · 발의일 2026-11-13 · 처리 결과 결과 미등록
-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— 의안번호 2222773 ·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· 발의일 2026-11-13 · 처리 결과 결과 미등록
-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— 의안번호 2222774 ·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1인 · 발의일 2026-11-13 · 처리 결과 결과 미등록
-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— 의안번호 2222775 · 발의자 윤용근의원 등 11인 · 발의일 2026-11-13 · 처리 결과 결과 미등록
- 평화통일기반조성법안 — 의안번호 2222776 ·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5인 · 발의일 2026-11-13 · 처리 결과 결과 미등록
-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— 의안번호 2222777 ·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· 발의일 2026-11-13 · 처리 결과 결과 미등록